< 억울함2 >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점
두 번째로 많은 불만은 바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부분입니다. 사실 이론상으로 이 부분은 오해입니다.
대부분의 국민들은 '감정평가방법'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, '시세가 공시지가보다 더 높다'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. 왜 그럴까요?
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, 첫 출발이 공시지가일 뿐 이론상으로는 실제 시세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공시지가 기준으로 출발을 하되, 현재의 시점으로 수정을 하고, 주변 실거래가와 보상선례 등을 고려하여 이론상으로는 완전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결국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. 현실이 그렇지 않을 뿐이지요.
참고하시고, 토지보상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 행정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